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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높여야"…김영호 의원, 도로교통…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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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 특정 USIM 판매 강요 못하도록"…신경민…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등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을.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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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장애보상금 최저 산정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의 장애보상금이 증액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병사 등 장애보상금 증액을 위해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6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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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건축적립금은 기숙사 신·증축에 우선 사용해야"…김해영 의원…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사립대 적립금을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데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연구활동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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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해 특별조치 품목 지정해 3년 간 지원해야"…윤소하 의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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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헌법재…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과반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측)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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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오명 벗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박주민 의원, 검찰청법 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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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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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근로자 노동인권-건강 보호해야"…김…
감정노동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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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업무 효율성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해야"…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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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회의 시 속기록 의무작성으로 책임성 강화해야"…김해영 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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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목적 아닌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는 근로자에 배상청구 말아야"…강…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사진)은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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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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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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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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