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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수령내역 설명 안하면 소멸시효 없애야"…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수령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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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지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해야"…최도자 의원, 채용공…
구인기업이 불합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구인기업이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구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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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 완전면제로 상환부담 줄여야"…위성곤 의원, 학자금상…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가 완전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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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김삼화의원, 경범죄 처벌법 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과다노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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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숙박업체 사장 될 수 없도록"…장정숙 의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의 겸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 중이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겸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6일 국가공무원의 겸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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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자"…정용기 의원, 도시농업육성법 개…
매년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이 될 전망이다.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도시농업인 간 응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대덕구)은 6일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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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보니 최순실 일당이 시간끄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요리했는지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분석한 책이다.이 책을 읽고 난 한 벤처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나랏돈 2억을 받는 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심사관에게 혼나고, 사무실로 심사관들이 현지조사를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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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중·고 28곳, '김진태 의원 상' 거부…서울대 졸업식서 총장에…
1987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당시 박봉식 총장이 졸업식사를 시작하자 졸업생 대부분은 "우~~"하는 야유와 함께 뒤돌아 앉아 '아침 이슬'을 불렀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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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사용한 카메라 등 몰수해야"…김삼화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은 물론 영상물과 카메라 등을 몰수 조치될 전망이다. 또 식당 등 영업장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는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과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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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중 1명 꼴 아토피, 국가와 지자체 치료비용 지원해야"…박남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아토피질환치료에 필요한 조직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경기 인천 남동 갑)은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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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막아야"…이훈 의원, 소상공인업종…
대기업은 앞으로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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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지않은 김진태 국회의원 상 거부"…춘천 초중고 57% 선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연이은 굴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부끄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역구인 춘천지역 초·중·고교에서 졸업식 때 국회의원 표창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3일 춘천시학부모연합회와 강원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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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허용 안 돼"···설훈 의원, 평생교…
침이나 뜸 등 의학 분야는 평생교육과정에서 개설이 금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 원미구 을)은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제외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지금까지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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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30% 이상돼야"···이명수 의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앞으로 여성 임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은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국내 주요 30대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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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쉬' 브랜드로 광고 못해"···정재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브랜드 광고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 을)은 대부업자 광고시 '대부'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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