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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금 지원 상향해야"…곽…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비는 물론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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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용원자로 반경 30km 반경 내 추가 건설 못하도록"…하태경의…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안전성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기존 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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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수사 위해 보험계약자 등 입원 등 할 수 있어야"…정태옥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 입원 필요성이나 기간 등 의학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조성해 마련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한 보험계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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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함진규의원, 사회…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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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쉽도록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해야"…박주민의원,…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2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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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할 수 있도록"…송기석의원, 학교용지특…
공공주택 개발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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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성화봉송 못하도록"…염동열의원, 평창동계특별법 대표발…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등 중대 범죄를 범한 범죄경력자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평창·정선·태백·영월·횡성)은 중대 범죄경력자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대회관계자와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의 2018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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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근로 강요한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져야"…이종걸의원…
현행법을 위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할 경우 사업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근로자의 의견에 반하는 강제근로 등을 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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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기후협약 사실상 탈퇴?…거꾸로 가는 트럼프의 환경 정책
미국이 조만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31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EPA(환경보호청) 업무 인수팀장을 맡은 마이런 에벨은 30일 런던의 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미국은 기후 정책의 방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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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SEM 경제장관회의,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를 올해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ASEM 경제장관회의(EMM)는 아시아-유럽 통상·경제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내 무역·투자 원활화 및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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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영업자 등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해야"…김명연 의원, 장사…
장례식장영업자 등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갑. 사진)은 장례식장영업자 등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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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100억 이상 경제범죄 유기징역 10년 이상 등 형량 강화해야"…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범죄 이득액의 구간이 세분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 병. 사진)은 경제범죄 이득액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대우조선해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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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함께' 진료기록부 '수정본'도 보관하도록"…인재근 의원, 의료법…
의료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 시 원본과 함께 수정본 모두 보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 갑. 사진)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수정본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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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 등 제도적 사항 정비해야"…권미혁 의원, 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시설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어려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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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징역형 추가 처벌 강화해야"…김영호 의원, 항공…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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