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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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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없애고 벌칙도 하향 조정해야"…박경미 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위반 시 벌칙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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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해 재활용 촉진해야"…박정 의원, 신재생…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모듈재생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 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태양광 폐모듈재생센터 설치를 내용을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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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하지 말아야"…박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료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대학원생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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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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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로 부정개입 방지"…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직…
앞으로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수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은 지난 16일 개표결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내용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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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수요일 오전 휴무"?…근무일에 "업무 끝" 전화녹음 내보낸 김진태…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뚜뚜뚜…"18일 오전 9시 24분.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국회사무실의 대표전화 모두 이런 내용의 안내로 일관됐다.김진태 의원실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친박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얻은 김진태 의원은 촛불정국에서 활약이 빛났다. '바람 불면 촛불을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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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없는 협의이혼은 사법보좌관이 맡아야"…김진태 의원, 법원…
미성년자녀가 없는 협의이혼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어, 법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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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관심' 외촉법 개정안 발의…"외국인투자 이유로 경제력…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경제력을 집중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를 빌미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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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방지해야"…김광수 의원, 자원봉사…
현직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 사진)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토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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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수령내역 설명 안하면 소멸시효 없애야"…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수령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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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지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해야"…최도자 의원, 채용공…
구인기업이 불합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구인기업이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구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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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 완전면제로 상환부담 줄여야"…위성곤 의원, 학자금상…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가 완전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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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김삼화의원, 경범죄 처벌법 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면 과다노출에 해당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과다노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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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숙박업체 사장 될 수 없도록"…장정숙 의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의 겸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 중이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겸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6일 국가공무원의 겸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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