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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회의 시 속기록 의무작성으로 책임성 강화해야"…김해영 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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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목적 아닌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는 근로자에 배상청구 말아야"…강…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사진)은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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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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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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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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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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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없애고 벌칙도 하향 조정해야"…박경미 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이 삭제되고 위반 시 벌칙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0월 말부터 주말 저녁마다 국민들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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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해 재활용 촉진해야"…박정 의원, 신재생…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모듈재생센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 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태양광 폐모듈재생센터 설치를 내용을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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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하지 말아야"…박정 의원, 고등교육법 개…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료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대학원생의 논문심사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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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근절해야"…최운열 의원, 기…
국회의원이 기부금품 제공을 청탁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를 방조한 경우 정범으로 처벌된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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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로 부정개입 방지"…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직…
앞으로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수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은 지난 16일 개표결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내용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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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수요일 오전 휴무"?…근무일에 "업무 끝" 전화녹음 내보낸 김진태…
"오늘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뚜뚜뚜…"18일 오전 9시 24분.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국회사무실의 대표전화 모두 이런 내용의 안내로 일관됐다.김진태 의원실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친박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얻은 김진태 의원은 촛불정국에서 활약이 빛났다. '바람 불면 촛불을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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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없는 협의이혼은 사법보좌관이 맡아야"…김진태 의원, 법원…
미성년자녀가 없는 협의이혼은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어, 법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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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관심' 외촉법 개정안 발의…"외국인투자 이유로 경제력…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경제력을 집중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를 빌미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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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방지해야"…김광수 의원, 자원봉사…
현직 공무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 사진)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토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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