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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임이자 의원, 산재보상법 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임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가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수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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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마련돼야"···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와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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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자기 빼고 다 사기꾼"…노회찬, 朴 신년 기자간담회에 '혹평…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빼고 다 사기꾼 아니면 바보라는 것이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136차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 " 박 대통령의 어제 간담회는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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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유승민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 大賞)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선정됐다.두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2016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관영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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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민주 의원, 기내 난동 처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일에 있었던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내 폭력 등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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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등 알 부류를 축산부류에서 분리해야"…정인화 의원 농수산물 유통…
계란 등 알(卵) 부류를 조수육류와 분리해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사진)은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알 부류를 조수육류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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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재벌가 부인 등 '조윤선이 최순실을 여왕 모시듯 소개해 놓…
이혜훈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28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국회에서 밝힌데 대해 "조 장관으로부터 최순실씨를 소개받은 재벌가 부인 등으로부터 '여왕 모시듯 최순실과 함께 와서 소개해준 조 장관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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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정인화 의원…
앞으로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개설에 앞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 곡성, 구례)은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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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증인 책임 부과 안 돼"…박덕흠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은 미성년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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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비박에 "바람났다" 비난 김진태 의원, 중견기업인과 바람?… 김모 회…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결정에 대해 “바람난 배우자”라고 원색 비난한 친박계 김진태 국회의원이중견기업인 김 모 회장과부부 수저세트를 한 통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모 회장은 춘천 출신으로 매출 2000억 원 대의 IT 업계 유명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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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미르+K스포츠 두 재단, 2017년에 합쳐 박대통령이 퇴임뒤 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통합한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는 하루 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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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 근거 마련…대학-연구…
정부 등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입주기관의 시설건축비를 지원하고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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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재단 이사장 하려…
박헌형 K스포츠 재단 과장이 26일 tbs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재단의 고영태 전 상무, 노승일 부장 등 임원진은 알고 있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비선실세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jtbc가 입수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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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구체적 범위 법으로 규정…박선숙 의원, 신용정보이용법 개정…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선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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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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