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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등 양도양수를 금지해야"…채이배 의원, 채권추심…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은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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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 강화해야"…원혜영 의원, 특…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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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실효시 교통비 등 제공해야"…강석호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킬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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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사퇴촉구 기자회견장에 김진태 후원회장 등 난입해 "언론플레이…
김진태 국회의원후원회장 등 30여 명이 6일 오전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김진태 국회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여 긴장 상황을 연출했다.이상배 김진태국회의원후원회장을 비롯한 춘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데 대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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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이 보장되도록"…황영철의원, 공선법…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6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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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낸 우리 아이 안전에는 문제 없나…염동열의원 "안전사고 38.9%…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체육수업시간과 점심시간에 절반 가까운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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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으로 보험계약자 등 권리행사 어려움 없어…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그 기산점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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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후 낮은 호가 제출 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해야"…정태…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해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공매도 거래에 따른 시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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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보호․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해야"…송석준의원,…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되고 돌봄수당을 지급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손자녀를 돌보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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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홍익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또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 갑)은 남북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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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개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금 지원 상향해야"…곽…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비는 물론 조성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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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용원자로 반경 30km 반경 내 추가 건설 못하도록"…하태경의…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안전성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기존 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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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수사 위해 보험계약자 등 입원 등 할 수 있어야"…정태옥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 입원 필요성이나 기간 등 의학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조성해 마련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한 보험계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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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함진규의원, 사회…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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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쉽도록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해야"…박주민의원,…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12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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